러시아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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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조약 체결로 인한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의 무기 운송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으며, 해당 선박들은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선박의 제재 대상
| 패트리어트(PATRIOT)호 | 넵튠(NEPTUN)호 | 벨라(BELLA)호 |
| 보가티(BOGATYR)호 | 유로마켓(Euromarket) |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정제유를 판매하는 행위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관련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총국 및 관련 연구소에서 활동한 개인들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미사일총국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담당한 인물들 또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관한 제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며, 무허가 거래 시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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