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45만 톤 지난해보다 5만 톤 증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2024년 공공비축 계획은 정부의 쌀 비축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공공비축 제도는 양곡 부족 문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비축 제도는 불확실한 식량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 불안정성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매입한 쌀은 다양한 용도로 판매되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도모할 것입니다.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품종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을 포함한 총 45만 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입 품종으로는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지정한 2개 품종이 포함됩니다. 특히 친환경 쌀 매입 대상을 기존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쌀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의 경우 가격을 일반 벼보다 추가로 5%p 지급하여 매입 기반을 확충합니다. 이러한 품종과 기준의 설정은 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 2024년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 쌀 1만 톤을 포함합니다.
• 지정된 품종 이외의 쌀을 출하할 경우, 5년간 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됩니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30일부터 11월 30일, 건조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매입 가격과 중간정산금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결정됩니다. 연말에는 농가에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입된 쌀은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에 활용되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정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도 참여하여 1만 톤의 쌀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협약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쌀 비축 및 공여를 위한 체계입니다. 비상시에는 이는 안정적인 쌀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각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식량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제적 정세가 불안정한 시점에 이러한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 및 결론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은 안정적인 식량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식량 위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비축 제도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태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역할도 하지만, 글로벌 식량 안전망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