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할인, 12세 미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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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7월 1일 출국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확대

 

부담금 인하 및 환불 예정

  •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됨.
  •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사전 예매한 경우에도 출국 후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 예정.
  •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되며, 가족여행 등에서의 부담 완화도 기대됨.

첫 대대적인 개편

부담금 개편 내용 부담금 도입 배경 부담금 대상
출국납부금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1997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 내외국인 출국자
면제 대상 확대로 가족여행 부담 완화 부담금 감면 혜택을 통한 부담 완화 2세 미만~12세 미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브리핑 자료

환불 조치 및 체계 강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

 

정부의 지원 및 향후 계획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 유지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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