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시추 506억 원 투자…전기차 안전 기술 지원!
내년 첨단전략산업 예산 증액
2024년에는 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지원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 11조50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2%(218억 원) 증액된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및 생태계 조성 펀드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 하에 예산 증액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첨단산업 예산은 3089억 원(17.3%) 증액되고, 수출ㆍ외국인 투자 유치도 412억 원(4.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지원
내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총 2조 894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특히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새롭게 추진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R&D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이차전지 기술 개발도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 내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도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운영
-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강화
- 바이오산업 R&D 예산 증대
-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2024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활성화 예산은 9670억 원으로, 이전 해보다 412억 원(4.5%) 증가할 계획입니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대폭 증액하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물류 비용 지원도 확대되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439억 원이 배정되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에 3293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안보 강화
경제안보 강화 부문도 내년에 258억 원(1.4%) 증액되어 1조 8509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자원 개발 및 비축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위한 506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석유비축사업 예산도 늘려 정부가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더욱이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구축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한정은 국가 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원 비축 및 탐사 프로젝트 지원
-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
- 핵심 광물 비축기지 구축 지원
- 소부장 공급망 안정 지원
- 국내외 자원 개발 지원 확대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K-원전' 수출 붐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원전 관련 금융지원 사업은 1500억 원이 편성되며, 원전 산업 성장 펀드도 신규로 4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되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ODA 확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 주도형 투자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 맞춤형 지원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314억 원이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배정됩니다. ODA 예산도 430억 원 증가하여 국제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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