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성 원안위 예산 160억 원 증가!
예산안 편성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60억 원 증가된 276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배분은 원자력 안전 관련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안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계속운전 등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인 체계 강화
원안위는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 편성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산 배정은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리 2·3·4호기 및 한빛, 한울, 월성 등 총 10개 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원전 가동 중에도 가능한 안전성을 점검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억 원을 증액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 효율성을 높인다.
-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 정비기간 외에도 상시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보
원안위는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안전성 검증 체계가 강화된다. 개발자가 표준설계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인허가 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새로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의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안전 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향후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다.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안보 및 핵 비확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 19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포함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증원하여 통합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최근 맺어진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방재 기반 구축 계획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 기반 구축에 7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진화된 방사능 방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울권과 한빛권의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를 신축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 약품의 비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관리의 향상과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안전한 원자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확한 실행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