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없이도 쉽게! 권익위의 새로운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의 필요성과 배경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행정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허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출범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 국민이 쉽게 법적 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개발 이후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확대 및 성과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최초에 51개의 행정심판 기관에서 제공되었으며, 2023년에는 그 숫자가 68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사용자 수는 1만 6068명에 달합니다.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초기 설문조사에서는 82.6점을 기록했고, 연말에는 87.3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개선 방향
허 국장은 서비스 사용이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도입
| 서비스 내용 | 도입 예정일 | 기대효과 |
|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 | 2024년 예정 | 즉시 상담 가능, 국민 편의성 증대 |
| 자연어 기반 검색 서비스 | 2025년 예정 | 일상 언어로 검색 가능, 접근성 향상 |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행정 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쉽게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편의성을 높여 서비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0-7823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뉴스 자료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