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OECD 정부신뢰도 최고 순위 기록에 도전!

한국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이시디 30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이전 결과는 2017년 24% (32위), 2019년 39% (22위), 2021년 45% (20위)였습니다.

•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사 결과 해석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22년에는 7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정부신뢰도 분석을 통한 정책 노력

OECD 정부신뢰도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소를 분석하고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뢰도 변화를 파악하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비교 결과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인 39.3%보다는 낮지만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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