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정부의 대응책 발표로 희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붕괴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 특례 36건 추가, 총 62건 활성화
• 폐교재산 무상양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소규모 빈집의 철거 및 해체 절차 간소화
• 지역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 도입

철도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특정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방문을 촉진하며, 이와 같은 상품은 철도 운영 사가가 함께 손잡고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숙박,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발급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부흥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고향올래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이후로 올해도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200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 내에서의 유휴 공간을 거주시설이나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형태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전은 지역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업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