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축사 추가 지급과 선지급 소식!
대설 피해 농가 지원 방안
정부는 최근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피해 복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의 복구 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농가에 대해 손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하여 긴급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농업계에 대규모 피해를 줄이고, 행사 후 빠른 복구 작업을 위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대설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대설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붕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복구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 농가 손해평가 완료 전 재해보험금 선지급
-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농협과 협력하여 피해복구 현장 지원 강화
재해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축사와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신·개축 시 건축 인허가 간소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재건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는 농가가 더욱 쉽게 복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중장기 자연재해 예방 대책
앞으로는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보강 작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충전된 하중 기준을 강화하여 내재해형 축사 표준 설계도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현장 협조 강화를 위한 방안
| 행정안전부 협의 완료 |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 포함 | 폭설로 인한 단전 피해 농가 지원 |
| 환경부와 협의 중 | 특정 시설에서의 가축 사육 관리 방안 | 임시 사육 허용 방안 논의 |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러 정책과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지원하며, 향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대응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설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민간 및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연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 지원 사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기술적 지원과 가축 관리, 장비 유지보수 등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에 보급된 스마트 축산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AS(사후 지원) 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는 가축의 건강 관리부터 사료 급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포함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복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