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장애인에게 희망을!
2025년도 고용부 예산 소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리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개선과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과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청년고용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사고성재해 기술지도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산 규모 및 증가폭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에 해당하는 1조 66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 자금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 노동약자를 위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청년 고용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는 출산·육아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휴가 및 휴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늘린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을 확대한 218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의 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및 정책 지원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음센터를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재정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일터 개선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동약자의 권익이 보다 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전략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및 민간기술지도 등에 637억 원과 647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안전동행 지원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디지털 강화 방안을 활용하여 AI기술을 통해 정보 제공 및 매칭률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형 인재 신속공급 체계
현장형 인재 공급을 위해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경로를 구축하고, 특별한 훈련과정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재를 신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선, 뿌리,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산업 분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장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바, 재학·졸업 단계에서부터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빈 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을 새롭게 마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 산업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훈련센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