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농지 해제, 지역 발전 새 동력

강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활용도가 낮은 3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헥타르 이하 농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

강원도 관계자들은 횡성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방문해 농지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 결과, 일부 농지는 철도 등 인프라로 인해 분할되어 있거나 축사 등 다른 용도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농지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농지 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지 해제 규모와 향후 계획

지난해 강원도는 약 122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해제했으며, 이는 축구장 171개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4년에는 10개 시군 15개 지구, 총 162헥타르의 농지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8개 시군 15개 지구에서 300헥타르가 추가로 해제될 계획이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최대 4,000헥타르까지 농지 해제가 가능하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와 지역 발전

강원도는 단순한 농지 해제에 그치지 않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유도 등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방향과 기대 효과

강원도는 앞으로 1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지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한 해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농촌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지정 제도의 의미

이번 농지 해제 정책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지특례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묶여 있던 농지를 해제하여 지역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