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쟁, 입영자들 모두 대상 마약류 검사 예정!

입영판정검사와 마약류 검사 실시 안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확대 실시됨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는 입영 대상자부터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8월부터는 복무 중인 군인 대상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의 발언

군내 마약범죄 발생 감소, 마약류 관리 강화 예정

상반기 고강도 단속을 통해 마약류 밀수 적발 증가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마약류를 근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단속으로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가 10% 증가하였으며, 우편 및 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도 15%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지원 강화, 예방 교육 확대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재활기관 구축과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독자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도 강화되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대상자가 3.5배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마약류 관리 계획

하반기에도 마약류 수사·단속 강화 예정

하반기에는 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 및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독자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기선 실장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