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로 여는 감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행정의 빈틈을 감사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공모가 열린다. 감사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발견한 문제 가운데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생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생활 속 문제를 감사 아이디어로

제안 내용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전문적일 필요가 없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 미리 점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이 공모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국민의 삶과 생명·안전에 밀접한 사안,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 기관 사이의 업무 공백,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등이다. 대규모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감사원이 제시한 20개 중점 감사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핵심은 단순히 불편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안을 감사로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공모 일정과 참여 대상

참여자는 감사원 누리집 메인 팝업이나 공모 안내문을 확인한 뒤 네이버폼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안은 어떻게 활용되나

접수된 아이디어는 공익성·창의성·중요성·시의성·실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2027년 연간 감사계획이나 향후 모니터링 과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이 제안한 모든 사안이 곧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감사계획에 반영할 필요성과 실제 시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된다.

2027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활용됐거나 이후 감사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 아이디어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제안 포상 기준

우수제안 심사에서도 공익성과 창의성, 중요성, 시의성, 실시 가능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

이번 공모는 제출된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정 공직자나 기관의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청하려면 감사원의 감사제보 또는 감사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찬반 의견이나 개인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전 공고문을 통해 공모 취지와 제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 참여로 살피는 행정의 빈틈

행정서비스의 불편은 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업무 공백이나 반복되는 행정 비효율, 제도 밖에 놓인 사각지대 역시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찾아 감사계획 수립에 참고하려는 절차다. 현재 드러난 불편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까지 제안 범위에 포함해 선제적인 점검 가능성을 열어뒀다.

생활 현장의 작은 문제의식이 행정의 취약 지점을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감사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다. 접수된 의견은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감사계획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과제를 찾는 데 활용된다.

문의 안내

공모에 관한 문의는 감사원 감사전략담당관실 02-2011-2172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