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가구당 609만원!

2025년도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현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근거로 '약자복지 강화'를 내세우며,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결정되었으며,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이 6.42% 올라 609만 7773원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도 증가율이 7.34%에 이르러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 74%를 차지하는 수급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준은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 4인 가구와 1인 가구의 급여 기준이 각각 인상됩니다.
•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이러한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의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는 가구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원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변화의 중심은 결국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기준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차령 10년 이상 및 2000㏄ 미만의 차량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

2025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됩니다. 기준임대료는 현재 임차가구의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만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5% 인상되어 추가적인 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책 변화

2025년부터 저소득 의료약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가 개선됩니다.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되어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하며, 동시에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진료 유형별로 일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진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의료 이용 패턴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건강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