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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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과 증원 논란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논란
본문 내용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2000.4.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 의사인력 조정을 요구
- 2003.8.14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 의사인력 감축을 촉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3명의 전문가의 수급추계에 근거하여 결정된 정책임
정부의 입장
| 의대 정원 351명 감축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의사협회 대응 |
| 명백한 사실로 확인됨 |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 | 정당성 부재 |
| 결의문·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지지 |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견해 반영 | 근거 없는 주장 |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비난하는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함
정부의 입장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감축과 증원의 명백한 근거와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 강원진 : https://gwzine.com/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