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인상 소식!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최근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비율은 42%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경증환자의 방문 자제를 유도하여 원활한 후속진료 지원 및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진 지원 강화

응급실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이 기대된다. 의료진 지원 강화를 통해 환자 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 유도
•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 대책
• 응급 진료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
• 신속 전원체계 강화를 통한 응급환자 치료 효율성 증대
• 응급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의료개혁의 방향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포함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급 및 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쟁 및 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도 중요한 논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는 신속하게 이들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