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첫 인상 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촌소멸 대응과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총 18조 74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수치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업직불제 확대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주요 투자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농식품 이용권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 등도 강화하여 농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조 1701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자 한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최초로 5%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불제도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화
-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 자연재해 대응능력 강화
- 농업인 경영 회생 자금 지원
- 농업인력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이번 예산안에서는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을 위해 1조 5417억 원을 배정하였다. 농촌지역의 재구조화를 위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및 네트워크도 새롭게 제공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1조 1358억 원이 편성되었다. 농업 분야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자금, 주거 및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 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혁신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청년 지속 가능 지원 | 스마트 농업 육성 | R&D 투자 확대 |
정착 자금 5000명 신규 지원 | 스마트 축사단지 조성 | 2267억 원 투자 |
임대형 스마트팜 2곳 조성 | 연구지원센터 구축 | 푸드테크 기업 지원 |
문화시설 임대주택 10곳 조성 |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및 연계 | 42억 원 투자 |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조 7197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과수원 단지 조성 및 농업관측 시스템의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여 농업 시장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 비축물량 유지와 전략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544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식용견 사육 농장주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