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로 제도개선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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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준수 및 제도개선 계획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 춘천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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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개최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예정 | 다음주에 개최 예정 |
|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한 논의 예정 |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 계획 |
정신건강정책과에서의 문의접수는 044-202-3866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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