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결정 없어…신중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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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된 사항 없음
- 신중한 보도 요청
정책브리핑 안내
| 상속세 개정안 |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 일괄공제한도 상향 검토 |
| 배우자 공제액 상향 | 결정된 바 없음 | 문의 : 044-215-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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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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