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과 수당 증가 소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늘어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며, 저출생 극복과 취약 가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방향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며, 특히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넓힌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며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과정을 89개로 확대하여 고용유지장려금 이외에도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게 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
-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확대
- 일·생활 균형 조성을 위한 교육
- 청소년 특화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치는 취약가정의 양육환경 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면서 부모의 이행을 지원한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 쉼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이 월 1만 4000원 인상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인다. 새로운 월 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소는 15곳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예산항목 | 2024년 예산 | 변경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당 1만 2180원 | 영아돌봄수당 추가 지원 |
양육비 지원 | 월 23만 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폭력 피해자 지원 | 퇴소자립지원금 1000만 원 | 지역특화상담소 15곳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고, 한부모 가족과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예산의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