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참여 폭발!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재무적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열며,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참여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도 갖고 있어 보다 넓은 참여층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여타의 환경 정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들이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합니다.
•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강화됩니다.

할당 취소 규정 정비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비해 기업의 배출량이 줄어들면 새로운 할당 취소 기준이 마련되어, 잉여 배출권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실제 배출량 감축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변경하여 더 철저한 배출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검증기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정되며, 검증기관과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령이 일관되게 적용되면, 시장의 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검증기관의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환경부의 주요 목표는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환경 정책이 한층 더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의견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여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환경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및 문의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공포된 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한국의 환경 정책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