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나?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제기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에 있습니다.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업체의 영향을 받아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달청 설명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되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합니다.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발견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으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