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연 기업 인터파크쇼핑·AK몰 유동성 지원 결정!
지원 배경
최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 발생한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에 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9일부터 이들 기업도 모든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편리하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역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기업 환경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기업은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으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와 관계없는 가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한 기업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매출 증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리금 연체가 없고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하며, 만약 미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7월 10일부터 이번 지원이 적용되므로 연체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설정된 것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위기를 접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2.0%로 인하합니다.
- 경기도는 9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이제 지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원 금액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최대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가 간소화 되어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자체 프로그램을 조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계획은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운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으로 자금을 조정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전 금융권의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되며, 현재까지 1262건, 총 1559억 원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을 늘어나가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별 지원 현황
| 기관명 | 지원금액 | 금리 |
| 기업은행 | 30억 원 | 3.3~4.4% |
| 신용보증기금 | 최대 30억 원 | 최저 3.3%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억 5000만 원 | 2.5% |
이런 내용으로 지원 현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지원금액과 금리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정산 피해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든 기업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