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조기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이 10일 조기 시행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약정 체결 전에도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므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기 지원의 범위 확대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확대
- 신청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기회 제공
- 부실·폐업자에 대한 재기 프로그램 지원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부실 또는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우대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우대 적용되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기 지원의 제도적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로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특별 지원 방안
| 대출상품 | 지원 내용 | 적용 시기 |
| 서민금융상품 | 채무조정 지원 | 2022년 8월 29일 이후 |
| 정책상품 | 채무조정 가능 | 신규적용 |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대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대출을 받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금융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번 새출발기금의 조기 시행과 확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제의 한 축으로서 다시 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