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지원 개인정보위의 숨은 진실 공개!
차량등록번호와 개인정보 개념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기에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가 고유번호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된 식별번호로,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개인정보 보호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원거리 촬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얼굴이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차량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 판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촬영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구분됩니다.
- 개인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8월에 개정된 터라,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개인정보로 판별되는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법 개정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활용 방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며도 AI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데이터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 정책명 | 목적 | 특징 |
| 사전적정성 검토제 |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성 검토 | 사전 검토 통한 안전성 확보 |
| 규제유예제도 | 혁신적 데이터 활용 촉진 |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위한 유예기간 제공 |
| 개인정보 안심구역 | 데이터 보호환경 조성 |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 제공 |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처 및 문의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온전히 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뉴스자료 사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시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제3자 저작권이 있는 사진 등은 사용이 제한되므로, 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