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규제 명료성으로 잠재력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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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와 정부의 NFT 규제 갈등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는 결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NFT 규제 관련 설명
| NFT 규제 내용 | 적용 제외 대상 |
|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 다수 이용자 피해 가능성 낮은 NFT 제외 |
| NFT 규제 적용 명확화 | 규제 불명확성 해소 및 예측 가능성 강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NFT의 가상자산 규정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와의 협력
금융위원회는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핀테크산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 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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