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

최근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에서의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개발 과정을 통해 33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차세대 킥스는 다양한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여 수사 과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인증만으로 사건의 진행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어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두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

차세대 킥스는 여러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건 진행 정보 조회와 원격 조사가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개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AI 기반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채택되어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특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COVID-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진행
•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 제공
• 범죄 피해자 지원 포털 신설 및 활용

형사사법포털의 활용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은 차세대 킥스를 통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되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소속 기관에 따라 사건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 있어, 수사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합니다.

원격 조사 기능

차세대 킥스에서는 원격 화상조사 기능이 도입되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 참조인과 피해자 모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조사자는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신의 편한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간 소모와 공간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수사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조사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이러한 기능들은 차세대 킥스가 법적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I 기반 기술은 수사 절차의 표준화를 지원하며, 사건 관리의 자동화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와 관련 기관이 국정 과제로 정의한 목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정부의 역할

차세대 킥스 개통 이후, 정부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은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과 협력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처리가 디지털화되는 만큼, 법무부와 관련 기관은 시스템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추가적인 기능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차세대 킥스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별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및 범죄예방정책국에 직접 연락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통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다양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되어 사회의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사법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