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확정!

Last Updated : 2024-09-27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배경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우려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이를 법제화하자는 노력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기관·법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불법 거래 방지와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안정성 개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공매도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관·법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 점검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 거래 내역 보고 의무도 생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고, 상환 기간 제한을 두어 공매도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공매도 거래 조건 및 내부 통제 기준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투자자는 거래 시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연 1회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제재 및 처벌 강화 방안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혁 중 하나는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함께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됩니다. 벌금형도 불법 이익 액수의 4~6배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병행됩니다.

시행 일정 및 하위 법령 개정

이 법률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제재 수단이 도입되면서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법 제정 및 시행 목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강화	불법 거래 방지 및 제재 강화
기대 효과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신뢰도 향상 및 투자 증대

금융위원회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및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존하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향후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등 다양한 유관 부서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