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맞돌봄을 촉진하며, 네 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완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단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어, 부모들은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녀 양육과 근로 사이의 균형을 더욱 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자녀 양육과 근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체불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신용제재,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며,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prioritized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인 기억과 추모 주간을 시행하여 안전과 건강 지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확대
| 휴가 종류 | 연간 횟수 | 유급 기간 |
| 난임 치료 휴가 | 6일 | 2일 유급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도 2일로 증가합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불임이나 난임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 개정의 신속한 시행 계획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공포 후 4개월 뒤, 오는 내년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 제정
상습체불 근절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제재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매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의 긍정적 효과 예상
이번 법률 개정은 부모와 근로자를 둘러싼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다양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하며, 업무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므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