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경북·광주 참여 기업 모집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참여를 위한 기업·기관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규제자유특구란, 특정 지역 내에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규제자유특구의 후보 지역 선정
중기부는 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의 후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산업의 혁신성 및 지역 특화성을 기반으로 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재활용 특구
- 광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실증 특구
- 대전: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 특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지원 내용
중기부는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실증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규제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이 신기술을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지역별 특구 항목 소개
각 지역에서 실증할 특정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 특구의 목표와 주요 지원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후보특구에서의 실증 진행 계획
| 지역 | 주요 목표 | 특징 |
| 경북 | 전기차부품 재활용 | 배터리, 모터 등 핵심부품의 재사용 |
| 광주 | 재생의료 임상 연구 | 세포 및 조직공학 치료 |
| 대전 |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 | 민간위성 영상 활용 |
후보특구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춘 실증 모델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는 산업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참여 기업 및 기관의 모집 정보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각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별 창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모집 절차를 개선하여, 전국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실험하고, 시장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을 시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문의 사항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4-7596. 정책홍보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