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 50여개 품목 점검한다!

Last Updated : 2024-10-17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배경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두 번째 회의를 16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에 대한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최근의 중동 분쟁,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여러 경제 안보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 중입니다.

경제안보 품목 및 공급망 리스크 점검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경제안보 품목은 300여 가지로, 이 중 50여 가지는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각 품목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부처와 협력하여 주요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경제안보품목 및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분석
품목별 위기대응 계획 마련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내년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에 대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은 내년 1분기 안에 확정되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노력이 한층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5조 원 규모로, 대출 및 간접투자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대출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 결과로 첫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정부 보증채 수준의 금리로 기금채도 발행되었으며,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과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기존 수출입 금융 지원과 차별화를 통해 정책금융과의 공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력 방안

국내의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프로그램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될 이 회의에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가 공유되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며, 각 기관들이 상호 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인 수급 문제 해결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및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경제안정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결론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제공되는 기금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국내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성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의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록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추가 자료 및 정책 안내는 기획재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관련 행사 및 회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저작권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