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대응력 강화하는 열쇠
Last Updated :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다양한 통상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보강하였다. 이로써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안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FTA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고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대응력을 강화한다.
- 통상규범 대응 강화: 최근 선진국에서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FTA 상담창구 확대: 기업들이 FTA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
|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부정적 영향 지원 확대 |
|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 | 전체 매출액 10% 감소 → 5% 감소 | 다양한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고려 |
산업통상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내년 개선 계획을 통해 FTA 관련 피해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기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및 계획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2)
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대응력 강화하는 열쇠 | 강원진 : https://gwzine.com/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