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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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민 지원 규모 확대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재해 복구비 지원규모 2배 확대: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가 2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민을 위한 시설복구비 지원 단가
현재 농민들을 위한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시설분류 | 시중가격 대비 복구비 지원단가 |
| 대파대 | 68~83% |
| 농약대 | 68~83% |
|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 54~57% |
- 단가 인상 협의 중: 복구비용 지원단가의 시중가격 대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보상대상 확대 검토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상 대상 검토 중: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되는 병충해 품목을 확대하여 피해 농작물 보상 대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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