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청사진 이달 말 공개되나? 기대감 상승!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개요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에 마련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225곳에 달하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향후 도시 정비의 청사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도시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또는 11월까지 이러한 기본방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 방침의 기본 방향
정비 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혁신하고 미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며, 자율주행 및 도심 항공 교통(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도입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됩니다. 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는 전담 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진행
-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및 활성화
세부 계획 수립 기준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노후계획도시를 현대화하고 자족성을 키우기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중심의 주요 유치업종을 발굴하고, 목표 직주비 설정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평균 일조 시간과 채광 문제를 반영한 정주환경 평가 항목도 제시됩니다.
공공기여 및 규제 완화 방안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가 다양화되고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화가 추진되며,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상세 내용 |
| 용적률 상향 |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 |
| 리모델링 시 특례사항 | 기존 세대 수 최대 40% 증대 가능 |
이러한 조치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토부는 경기도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지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본 방침은 현 행정 체계 내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되며, 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의 정비 확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역할 및 진행 현황
현재 여러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착수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14개 지자체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대전, 김해, 창원 등 다른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비 계획들은 일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방침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1기 신도시와 다른 노후계획도시를 혁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민간 부문은 협력하여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부는 이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향후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주민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