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빠른 확산 민생 위한 노력 강조!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으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진 노력과 성과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총리는 정부의 공과를 냉정히 되짚어 국민의 피드백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성장과 민생 변화를 이루겠다는 다짐
-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원 요청
- 각 부처의 연내 성과 창출 당부
정치적 환경과 민생경제
한 총리는 북한과 중동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실행 계획과 준비
총리는 각 부처가 내년도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깊게 고민하고 실행계획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예산 국회가 시작됨을 언급하며 내각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통과의 중요성
| 예산안의 취지와 효과 설명 필요 | 소관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 | 국회의 협력 요청 |
한총리는 정부의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의 역할과 민생경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야 간의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하지만, 민생과 미래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
4대 개혁과 초당적 지원
총리는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와 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수능시험 준비 및 안전
이번 주 수능시험이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간곡히 요청했다.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국무조정실은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각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성과를 되짚으며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남은 두 달 동안 예산과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개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의 정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