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강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 개요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수소차는 구매 및 임차 실적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는 1대, 수소차는 1대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신규 구매 시 모든 차량을 꼭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 변화는 2025년부터 전기차, 2026년부터 수소차에 적용된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차량 100%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는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은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구매 의무도 추가함으로써 무공해차의 비율을 더욱 높이려는 목표가 있다. 2025년부터 공공기관은 이륜차의 신규 구매 및 임차를 반드시 전기이륜차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약 6만 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가 환경과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공공부문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해야 한다.
- 긴급자동차의 의무구매·임차 기한은 2028년으로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로 얻는 혜택
공공부문에서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를 통해 상당한 환경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한다. 수소차 역시 청정 연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들 차량이 공공부문에서 사용됨으로써 시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대기 질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강화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예외적 처리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고려할 때, 구급차와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 필요성으로 인해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량은 의무구매·임차에서 제외되며, 2년간 연장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긴급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정책 평가
| 공공부문 내 무공해차 보유 현황 | 전환된 차량 수 | 전환 비율 |
| 약 8.5만대 | 약 2.5만대 | 29.4% |
환경부의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차량 중 약 8.5만대가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전환된 차량 수는 약 2.5만대에 달하며, 이는 총 차량 중 약 29.4%가 무공해차로 바뀌었다는 통계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보다 많은 기관이 지속 가능한 원칙에 따라 차량을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
오는 2025년부터 강화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변화가 실행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면, 시민의 인식 변화와 민간 부문의 참여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동반 성장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비전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공해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확대는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무공해차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될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공공기관의 사례를 통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 더욱 친숙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무공해차 보급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환경적 이익을 넘어서 경제 성장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의 기획 방향
정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년과 2026년의 기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간의 비율 조정 및 실적 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전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무공해차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대중의 인식 변화가 상호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