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검토된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서비스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였으며,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참여 이유
한국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번 검토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원안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점검단은 규제기관의 책임을 재평가합니다.
수검준비단 구성 및 활동
원안위는 1월에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100여 명의 수검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이들은 규제기관의 책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1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점검단의 구성과 기능
국제원자력기구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로라 듀즈로 지명했습니다.그리고 총 14개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 21명이 이 점검단에 참여하여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및 이행 계획
| 예상 일정 | 검토 내용 | 구체적인 계획 |
| 내년 2월 말 | 최종 검토 결과 통보 | 제안된 개선 사항 이행 계획 수립 |
최종 검토보고서는 내년 2월 말에 한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원안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는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발언 및 향후 계획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원안위가 추진해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이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규제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 협력
이번 검토서비스는 국외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원자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타국의 모범 사례를 따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국제 협력은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과 안전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및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의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할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책 결정과 원자력 안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정책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자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