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 민관 원팀의 외국인 투자 성과!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간 점검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의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정학적 불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고금리 및 고물가 등 여러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과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졌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진전을 보여줍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이룬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도 민관의 협력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의 반등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수출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초과하였고, 자동차 또한 매달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박 분야에서도 LED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가치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별로도 미국, 중국,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은 고무적입니다.
-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각 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수출구조를 다양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생태계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12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개발하여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위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정성 확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착수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이번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5년 만에 다시 원전 수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 원전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또한 지속해서 확장 중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러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최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의사를 밝혔고, 상속세 면제와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활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글로벌 통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4건의 FTA 및 IPEF 협상을 통해 국제 협력 관계를 넓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건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GDP의 85%를 커버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더 넓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0회의 정상순방을 통해 971억 달러의 경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과제 및 계획
산업부는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편차와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한국의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