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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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사례를 심의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1496건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 총 지원 건수
1만 9621건 857건 1만 3221건
이의신청 건 재의결된 건 결정 대기 건
342건 230건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진행 중이며, 임차인들은 필요 시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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