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278건 성과 제대로!”
법제처의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중 278건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들은 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비해 더욱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0년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적 대처 및 정책 보강에도 힘을 쏟고 있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 방안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상향 및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어,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급여 상향 및 한부모 가정 지원 방안 마련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개선과 대처 능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Furthermore,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등의 조치는 노동자의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퀵서비스기사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우주항공청 신설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 양자산업 활성화 |
|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 실증 및 상용화 체계 구축 |
법제처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유망 분야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화는 그들의 사회 복귀를 보다 매끄럽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주도형 균형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 제고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결론
법제처의 입법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이행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안 통과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며,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