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통신사 과징금 부과로 경고!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와 이를 묵인, 방치하는 통신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불법 스팸 발송과 수신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스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불법 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불법 스팸 발송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패머의 부당이익은 몰수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악성 스팸 전송 행위도 금지된다. 과거에는 많은 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묵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대량문자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많은 문자 재판매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문서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적격 사업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통해 퇴출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문제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기술적 관리 조치가 강화된다.
- 발송번호 변작 및 불법 스팸 차단 규정 강화
- 여러 단계에 걸쳐 불법 스팸 차단 체계 구축
- 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발송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재 대포폰 및 번호 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스팸 발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팸 문자 번호 및 계정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동통신사에서도 위변조 발신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면 별도로 본인 인증 및 다중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싱 웹주소들이 포함된 문자는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수신 차단 강화
불법 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수신 차단을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직접 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팸 문자들은 별도의 차단 문자함으로 격리되며, 스마트폰에 AI 기반의 스팸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해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 역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메시지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며, 다른 메시지들은 해외 문자함으로 격리하게 된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통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팸 차단 거버넌스가 구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연합하여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련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 협의체도 구성하여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업이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메시징 서비스로의 불법 스팸 전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경과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종합 대책이 국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실제로 실현되고 적용될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 정보
관련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불법 스팸 관련 정부의 종합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각 단계에서 강화된 제재와 예방 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하여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