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기준 강화!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다양한 소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구체적인 변화 사항을 정확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성능 기준 강화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이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구간도 높여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확대하고 보조금 차등폭도 증가시킵니다. 경·소형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차등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도 우대받도록 보조금 기준이 설정됩니다.
•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다양한 소비자층에 대한 전기차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또한, 차량 가격 기준을 조정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안전성과 책임 강화

전기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제조사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해지며, 전기차의 재료와 구성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와 승합차 보조금 정책

전기버스와 전기승합차에도 유사한 보조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으로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됩니다. 대형 전기차에 대한 차등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항목도 포함됩니다. 중형 전기차의 경우 차등 기준을 400㎞로 높이고 각 주행 거리별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여 탑승객의 안전과 편리를 더할 것입니다.

전기화물차 지원 방안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 기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성능이 우수한 신차가 개발되도록 유도합니다.

소통과 투명성 제고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에 따른 증빙 서류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결론 및 미래 방향성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더불어 대기 질 개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이 다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