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과 지원 내용 공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의 의의

전라남도 영광의 안마도와 충남 보령의 황도를 포함한 9개의 섬이 새롭게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안전 수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섬들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로, 이들 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의 군사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가 지정된 섬들은 앞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와 흑산도를 포함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9개의 새로운 섬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현재 ‘국토외곽 먼섬’은 총 43개 섬으로 확대됩니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직선 기선 기준을 가진 섬들이며, 이는 해양 영토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마도 (전남 영광)
• 대석만도 (전남 영광)
• 서도 (전남 여수)
• 죽도 (전남 영광)
• 상추자도 (제주)
• 하추자도 (제주)
• 하왕등도 (전북 부안)
• 황도 (충남 보령)
• 동도 (전남 여수)

추가 지정 섬들의 특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섬들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들로, 이들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고립된 위치에 있는 섬들입니다. 이러한 섬들은 동해안 및 남해안을 포함하여 국가의 잠재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섬들은 선박 접근이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각 섬의 지리적 위치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토외곽 먼섬 발전 계획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도로와 접안시설 확충, 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 생활 개선 방안을 담아낼 것입니다. 특히, 시장 및 군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국가의 해양 영토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실현될 것입니다.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이러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지원의 실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추가 지정에 따른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가의 안보 전략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토외곽 먼섬은 단순한 섬이 아닌, 국가의 해양 영토 강화와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실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토외곽 먼섬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피드백

이와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전화: 044-205-35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속 조치 및 기대 효과

이러한 추가 지정과 함께 후속 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국토 방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섬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해양 영토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