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 결정!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확보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하여 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
•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추진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 및 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피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중년층과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경쟁을 위한 구체적 전략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제뢰의 합리적 운영 방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적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처리 효율화 방안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 규정 통합도 진행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