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1년, 규제완화로 도약 준비

강원특별법 시행 1년, 도민 체감 변화 본격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견인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난 2023년 5월 25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강원도는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집중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에서 4대 규제 완화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4대 분야 규제 완화로 활력 불어넣다

• 농업 분야: 도지사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 9개소를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1,157,529㎡에 달한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문턱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 산림 분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되어 생태안보관광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춘천 삼악산, 강릉 하슬라, 횡성 태기산, 평창 청옥산, 인제 자작나무 등 5개 후보 사업도 검토 중이다.
•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총 8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소규모 영향평가도 184건 중 158건이 완료되었다. 대관령과 울산바위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 군사 분야: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지난 3월 화천·철원 지역 12.9㎢의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되었다. 현재 고성·양구·철원 등 16.15㎢의 해제 협의가 진행 중이며, 6,480억 원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지역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반도체 분야에서는 9개 사업에 2,2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이 활발하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완료되어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에 2,4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약 500만 평 규모의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

지난 3월 해소된 철원·화천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만으로도 약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강원연구원에서 나왔다. 앞으로도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산출이 지속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적 변화와 도약 준비

강원특별법은 2022년 법 통과, 2023년 전면 개정을 거쳐 2024년 본격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강원의 큰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시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