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달청 규제 개선으로 기업 지원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호민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호민관 제도 도입과 역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업 규제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호민관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2025년 상반기에만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규제 개선의 출발점, 현장 간담회

2023년 8월 양구군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조달청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평가 전 참여업체를 사전 판정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당 규정은 규격 착오, 행정 미숙, 통보 체계 부재, 이의신청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제도 개선 과정과 성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진행했다. 이후 조달청의 수용 의견을 받아내고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2025년 6월 관련 규정 개정에 성공했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판정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선은 공공 입찰의 공정성과 기업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유연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조달청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