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길?”
공공기관 감시 및 관리 체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공기관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공운법을 이용해 관리해 왔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법의 수명을 다했으며, 주무부처와 권한을 나눠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운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변화 방향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에 있어 비계량 지표를 없애고, 매출과 수익성, 성장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표 개선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2021년 81개에서 2024년 58개로 세부평가지표 수를 줄여가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 공운법의 목적과 기재부의 역할
- 경영성과 평가 기준 변경
- 비계량 지표 폐지 방안
- 효율성 및 공공성 균형
- 세부평가지표 수 감소 추세
공공기관의 경영 관리 개편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통해 정압관리소의 무인화 추진 현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에서 623명의 관리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무인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적극 추진하며,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 2023년 이후 총 28개소가 무인화되었으며, 110명의 인력이 안전 관리 분야로 전환 배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무인화 가능한 정압관리소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결론 및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 평가 기준의 변화는 앞으로의 공공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인 변화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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