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추석 명절은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소 고마웠던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두가 부담 없이 공정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금지 및 허용 기준

먼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간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기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은 가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반 선물: 5만원까지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15만원까지

특히 명절 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선물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 30만원 적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택배 발송 시 발송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명절을 맞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