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민 마음 돌보는 100만 명 '전문 상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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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해 심리상담 8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적용 확대
- 위기학생선별검사 도입·확산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위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 정신응급환자 대기 공간 확대 |
| 급성기 치료 보상 실시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 확대 |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치료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확충
- 정신질환자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개선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독립을 지원할 것이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관련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자살예방교육 및 마음챙김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전체적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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