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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솔루션으로 해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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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9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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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관리 강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재난 유형의 범위와 내용 명확화 관계 기관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임무 강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재난 현장에서의 행동 절차 정비

재난 유형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행안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대응 방침

정부는 사회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관련 기관들은 각자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솔루션으로 해소하다. | 강원진 : https://gwzine.com/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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